이로써 한미는 계획대로 5~7월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것에 비례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도 높아질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의 회담 결과에 대해 국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야권에 넘어가기 전 사드 배치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을 중국에서 멀리 떼어놓고 미국의 중국 견제 선봉 역할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런 반발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의 수위 높은 반발로 이미 알게 모르게 진행 중인 경제보복이 더욱 노골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경제, 군사, 문화, 관광 등 전방위에서 중국의 보복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가. 2년여 간 준비해온 조수미씨의 중국 공연이 전격 취소된 것은 가장 최근의 일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사드배치의 고삐를 죌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드는 평택 미군 기지 보호를 위해 배치하는 무기여서 배치철회는 사실상 어렵다. 미국을 제외한 해외 최대 기지인 평택 미군 기지에는 수만 명의 미군과 그 가족, 최첨단 무기가 배치된다. 사드는 유사시 북한이 쏠 핵탄도미사일로부터 미민과 이러한 군사자산 방어를 위한 무기인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 측에는 약속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특수 상황을 들어, "새 정부에서 후속 절차를 논의하자"며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는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자강론을 활용하는 대범함도 보여야 한다. 중국 측에는 사드 배치 철회가 동북아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면 한국의 핵심 이익이 북한의 비핵화인 점을 강조해야 한다. 중국이 의미 있는 북한 핵 해법을 내놓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중관계는 상처보다 융합의 이익이 더 큰 탓이다. 사드 배치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넘어야 할 산,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히 많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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