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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국민연금, 마스크를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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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의 개별 건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하자 돌아온 대답이다. 기자가 사실 확인조차 불가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재차 묻자 "윗선의 지침이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 '윗선'이 누구일까 고민하던 찰나 한 뉴스 채널에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구속자로 지명돼 경찰에 의해 조사실로 이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언론 앞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겠다는 듯 파란 마스크로 입을 가린 모습이 현 국민연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사실 기자를 비롯해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에 일정 소득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은 본인의 돈이 언제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이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대체투자의 경우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매우 낮다. 분기ㆍ연도별로 투자종목과 지분율이 공개되는 국내외 주식과는 달리 대체투자는 단순히 인프라, 부동산, 사모 등으로만 분류될 뿐 어느 국가 어느 투자처에 자금이 쓰이는지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다.

물론 대체투자가 국내외 사모펀드(PEF)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경우 세부 내역을 공개하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이 일부 유지돼야 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시기가 훨씬 지난 시점까지 투자내역 공개에 입을 닫는 것은 직무유기다. 주식이나 채권은 시장 가격으로 국민연금의 운용성과를 측정할 수 있지만 대체투자는 이를 평가할만한 정보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 운용자산 546조원 중 대체투자에 쓰이는 약 56조원(10.3%)이 사실상 눈먼 돈인 셈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정부와 '윗선' 누군가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있다. 그 윗선의 꼭대기에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씨 일가의 해외 부동산 등 은닉재산이 10조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금 일부가 최씨 일가의 이익을 위해 쓰여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전에 국민연금은 마스크를 벗고 먼저 입을 열어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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