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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黃권한대행 세월호 수사방해죄, 특검 수사해야"

최종수정 2016.12.19 23:51 기사입력 2016.1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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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黃권한대행 세월호 수사방해죄, 특검 수사해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방해죄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영수 특검은 황 권한대행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 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이 2014년 법무부장관 당시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세월호 참사 직후, 황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외쳤지만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검찰의 해경 수사를 압박하고 지연시켰다"며 "황 권한대행의 방침에 반발했던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검찰 정기인사에서 모두 좌천되는 보복 인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는 헌법의 생명권 조항 위반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중 하나가 됐다"며 "국민들과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인사보복을 자행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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