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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 경제' 상황..공공요금 동결 등 서민생활 안정책 가동"

최종수정 2016.12.19 23:48 기사입력 2016.12.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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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현 경제 상황을 비상(非常)으로 보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등 서민 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부처별 민생 현안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은 '비상 경제 상황'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실물 경제 동향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민 생활 타격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가격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직격탄을 맞은 농가와 유통 업계를 돕기로 했다. 이는 설 명절 대비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총 60개, 2조6000억원 규모 청년 일자리 예산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뉴스테이 확대, 주거급여 지원 등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동절기 취약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선 총력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이로 인한 가금류, 계란 등의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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