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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바람타고…덩달아 커지는 '선거구제 개편론'

최종수정 2016.12.19 23:34 기사입력 2016.12.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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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개헌론이 재부상 하면서 '선거구제 개편'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과 실과 바늘 같은 관계지만, 개헌에 비해 정치권 내 공감대가 넓은 편이어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선거구제 개편도 본격 거론되고 있는 모양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필연적이고, 이런 개혁 없이 대한민국의 개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경우 독일식 정당명부제 또는 중·대선거구제 등 기존 소선거구제를 탈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야권 개헌파 등을 중심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되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토록 하는 제도로, 다당제·연립정부를 근간으로 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기반 중 하나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이와 관련해 전날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기조발제를 통해 "제7공화국은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며 "다당제 연립정권을 가능하게 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지역간 편차도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을 기점으로 한 이르는 진보정당 역시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가장 큰 우군이었다. 실제 민노당과 후신정당들은 지난 2004년 첫 원내진출 이후 꾸준히 5~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비율은 단 한 번도 정당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선호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자는 소선거구제에 따른 특정정당의 지역 독점현상을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면, 후자는 제3당 등 다당제 실현의 조건이라는 측면이 크다.

여권에서도 분권형 개헌론자들을 중심으로 선거구제 개편론이 나오고 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가 아닌 구조로 간다면, 다당제가 필요하다"며 "다당제를 위해선 중·대선거구제가 있어야 하고, 독일의 비례대표제 등도 충분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기 총선이 3년 이상 남은 상황이어서, 개헌이 동반되지 않은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단순한 선거구제 개편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사조직이 발달하고 의원 개개인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양적으로 보는 중·대선거구제 관념은 개혁이라기보다 개악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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