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누진구간을 단축하고 누진배율은 축소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3개월간 꾸려온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의 협의 결과다.
이어 "6단계, 최저·최고 구간의 배율이 11.7배인 현행 요금제는 3단계 정도가 돼야 하며 배율 간 폭도 상당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에서 여름과 겨울에 '찜통' '얼음장'을 없애기 위해 교육요금 체계를 손보겠다"면서 "추가할인혜택을 받지 못해 온 유치원도 앞으로 초·중·고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채익ㆍ윤한홍ㆍ추경호 의원 등 당 전기요금 TF와 이은재ㆍ정운천 등 당 전기요금개혁본부 소속 의원들도 동참했다.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지만, 여당 원내 지도부의 주도로 민생과 밀접한 현안을 챙기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이 혼란스러워도 민생마저 표류하게 할 순 없다"며 "오늘 당 TF의 전기요금개혁안을 당정 연석회의에 보고했고, 조만간 최종안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마지막 당정을 연 뒤 정부가 새 전기요금제를 발표하는 형식을 띨 것이란 얘기다. 그는 "요금제를 개선해 전기요금이 무섭다는 소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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