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 긴급현안질문…'국회의 포격이 시작됐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11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은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후 국회는 국정조사, 특별검사 순서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야당 의원들만 질의에 나서는 기형적인 형태로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이후 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착수할 계획이다. 12일 촛불집회 이후 기류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그동안 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의원총회 등을 통해 "광장에서 싸우는 방식이 있고, 제도권에서 싸우는 방식이 있다"면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과 싸우는 방식은 더 지혜로워야 한다. 더 많은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제출권 등을 갖고 있는 의회의 대행정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긴급현안질문은 시작 전부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초 이번 현안질문의 안건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요구로 박 대통령의 이름은 빠지고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으로 안건명이 바뀌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안건명 변경을 요구한 새누리당과 변경에 동의해준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 내내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언론 등의 폭로 등이 이어지면서 박 대통령 거취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된 상황이다. 국회는 현안질의 이후 여야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정조사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등이 그동안 밝혀온 진상규명 계획에 따르면 긴급현안질의-국정조사-특별검사 등의 순서로 진상규명 절차가 남아 있다.

이미 여야 간에는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가 물밑에서 이뤄져왔다. 여당이 촛불집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수용했던 것처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증인 등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 역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정조사 이후 또는 국정조사와 병행해 특검도 추진될 전망이다. 야당은 현행 상설특검의 범위를 넘어서는 슈퍼 특검을 추진 중이다. 기한, 조직 규모 등에 있어서 현행 상설 특검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여당 스스로 특검 추천권을 포기해 야당이 내세운 후보군 가운데서 특검이 결정되도록 압박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인만큼 기존 상설특검법이 정한 규모와 절차를 모두 넘어서는 특검이 진행될 전망이다. 야당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법무부와 검찰을 최대한 압박해 검찰 수사 등을 종용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