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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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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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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우수사례로 농촌맞춤형 교통복지 모델 선정돼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늘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하 ‘체험마당’)‘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마당은 정부3.0 우수사례를 국민들이 직접 접해보고 공감하면서 정부3.0을 생활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의해 선정된 총 85개(중앙부처 30개, 공공기관 11개, 광역 17개, 기초단체 27개)의 대표 우수 사례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장차관급 등 국외인사 150여 명이 참석하는 ‘정부3.0 글로벌 포럼’을 동시에 개최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외에도 알리게 된다.

한편, 곡성군은 ‘농촌맞춤형 교통 복지 모델’(이하 ‘교통복지 모델’)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체험마당’에 함께 참가하면서 눈길을 끈다.

곡성군의 교통복지모델은 2015년부터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해 2016년에 완성됐다. 맨 먼저 교통약자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요금을 40% 수준으로 낮추고, 다음으로 오지마을에 ‘효도택시’를 운행함으로써 교통 취약지역의 불편을 해소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군민이 고루 교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거 거리에 따라 편도 최대 4,060원이던 버스요금을 거리와 상관없이 1,000원(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단일화했다.
민선6기의 군정목표인 ‘함께해요 희망곡성’의 가치에 따라 점차 선별적 교통복지에서 보편적 교통복지로 군민들의 수혜 범위를 넓혀가며 모두 함께 행복한 정책을 완성한 것이다.

곡성군의 교통복지모델은 표면적으로는 교통불편을 해소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민의 소득향상과 관련이 있다. 기존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함으로써 일반 군민들까지 혜택을 보기는 어려웠다. 곡성군에서는 고정지출을 줄임으로써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교통복지를 택한 것이다.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에서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교통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군민들은 아낀 교통비로 고등어며 나물 등을 살 수 있게 됐다며 즐거워한다. 예전 같으면 1번 외출할 것도 이제는 2~3번으로 잦아지면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이 생겼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교통복지는 사실 생활복지다”고 말하며, “민선6기 군정 목표에 따라 군민행복을 행정서비스의 최우선을 삼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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