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추가 개각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2개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 외교안보라인 수장을 바꿀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군 안팎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사건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안심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대표적인 개각 대상은 김장수 주중대사다. 2014년 세월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실장은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면서 주중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경질보다는 수평으로 이동했다.

지난해에는 한국형전투기(KF-X)의 핵심기술 이전 실패와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경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당시 외교안보라인 중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만 자리를 내놨다. 주 수석은 지난해 4월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은 방위사업청이 이를 6월에 늑장 보고했으나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논란을 키운 것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평가였다.

2014년 6월 취임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박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같은 시급한 국정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논란만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주 군민들의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교체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결국 유임됐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8월 현 정부 출범 후부터 함께해 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퇴임하면서 유일한 원년멤버이자 1987년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최장수 외교 장관 기록도 이어가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는 시간에 양복 수선을 위해 강남의 백화점을 방문한 구설수까지 피해 간 셈이다.

그동안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박 대통령 스스로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당선자 진영의 핵심 외교ㆍ안보 브레인들과 소통하며 대북정책을 공조해야하는 부담에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으로 관련 인사를 쉽게 내치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이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와 아는 사이이며 군의 무기 도입 사업에도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더불어 대중 외교에도 최순실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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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