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실發 개각]개각으로 슬쩍 드러낸 朴대통령의 국정 의지

'총리는 내각, 부총리는 개혁 과제 집중 당부한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파문 이후 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하면서 향후 국정에 대한 입장도 슬쩍 드러냈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책임총리'는 받아들이는 대신 '2선 후퇴는 없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책임총리 혹은 거국중립내각 등을 놓고 갑론을박했지만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은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이 같은 요구를 절반만 수용한 셈이다.

'2선 퇴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은 이미 청와대에서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는 이날 정연국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 대변인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발탁 배경을 설명하면서 "내각을 탄탄하게 이끌어 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데 적임"이라고 언급했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내각으로 국한했고 임 내정자에게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과 공공개혁에 대한 실무 책임을 맡긴 것이다. 특히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발탁과 관련해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되 '임명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헌법 87조 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와대는 헌법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조문에 따라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안팎에서 오르지 않고 김 총리 내정자가 내각 장악력을 높일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여전히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는 여당조차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