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행정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소송 및 행정심판 절차, 주요사례 등을 기술한 편람을 제작해 배부했다.
1부엔 소송절차와 주의사항을, 2부엔 13건의 행정소송사례를 실었다.
이 편람이 각종 소송,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소양과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소송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명확하게 집행하는 데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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