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소송 실무편람 발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이 공직자들의 소송 대응능력을 높이고 책임있는 소송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소송 실무편람을 발간해 배부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행정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다. 함평군을 대상으로 한 소송건수도 2013년 6건에서 올해 21건으로 늘어나면서 공직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행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소송 및 행정심판 절차, 주요사례 등을 기술한 편람을 제작해 배부했다.

1부엔 소송절차와 주의사항을, 2부엔 13건의 행정소송사례를 실었다. 3부 민사소송사례와 4부 각 분야별 행정심판사례를 담았다.

이 편람이 각종 소송,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소양과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소송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명확하게 집행하는 데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