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최순실 북한붕괴론 듣고 결정한거면 개성공단 폐쇄 원천 무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관련해 무자격 민간인들이 논의해 그 결과로 이뤄진 것이라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개성공단 폐쇄같이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무자격 민간인들이 결정한 것은 경악을 넘어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을 때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결정이 관련 부처에서 검토된 것도 아니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이나 안보실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논의된 것도 아닌 정황에서 누가 이것을 결정했는지 의구심이 증폭된 바 있다"며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 씨가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최 씨 비선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논의 주제의 하나였음이 드러났다"며 "형식상 공단 폐쇄는 2월 10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됐지만, 2월 8~9일 사이 박 대통령이 비선라인으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의견을 전달 받고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외교안보 사안은 국가운명이 걸린 문제로 국내 이슈와 다르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같은 중대 사안을 청와대 비서가 보따리에 싸서 밤중에 최 씨 집에 들고 가고 서류를 펴놓고 무자격 민간인들이 둘러 앉아 폐쇄를 논의하고 이를 받아 박 대통령이 폐쇄를 결정했다면 명백한 국기문란이며 불법 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무렵 최 씨는 '앞으로 2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말을 자주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말은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강경정책 뒤에 있는 ‘북한붕괴론’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정 의원은 "북한 붕괴론과 통일 대박론의 발신자는 최 씨이고 그에 따른 개성 공단 폐쇄 결정 역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외교안보통일 관계 장관들이 국회에 나와 앵무새처럼 하는 발언들은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질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