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누진제 개편 방안을 묻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안이 만들어지면 시행시기를 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모르겠다'는 것은 전혀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라며 "산업부 실장, 국장들이 보고를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렇게 무슨 확인국감을 받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당시 한전 사장이 동절기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누진제 개편을 11월까지는 개편 완료하겠다고 답했다"며 "주 장관은 이 일정을 그대로 맞춰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 장관은 계속되는 질타에도 "제가 분명히 연내 전기요금 가정용 누진제 개편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며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 등의 이유로 누진제 폐지는 곤란하다"며 "누진제 이외의 다른 요금 부과 방식으로는 계시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지만 AMI(전자식 스마트계량기)가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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