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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10년동안 똑같은 지적 반복…"정부 개선의지 있나"

최종수정 2016.10.14 11:33 기사입력 2016.10.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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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해묵은 미해결 과제 산적…'국감 무용론'에 '상시청문회법' 찬성 의견도

국감서 10년동안 똑같은 지적 반복…"정부 개선의지 있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매년 국감에서의 재탕, 삼탕 지적에도 정부의 개선 노력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2곳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에서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그러나 반복된 지적에도 정부가 시정조치나 대책 마련에 소홀해 '국감 무용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문제가 10년 이상 국감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지난해 세금탈루액이 전년대비 1690억원(16.8%) 증가하면서 국감 지적이 공염불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방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결과물은 제시하지 않고 매년 같은 내용의 처리결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번 국감 때마다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통화위원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은 지난 2006년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감서 10년동안 똑같은 지적 반복…"정부 개선의지 있나"

이외에도 국방위에서는 방산ㆍ군납비리 문제가,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에서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해묵은 과제다. 법사위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지적이 14대국회 이후 25년 연속 국감 단골 소재로 언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감기관의 형식적인 답변 탓에 국감장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선거 시즌이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와 타 사정기관 사이에 시시비비가 붙을 때가 많다"며 "선거법 관련 문의를 받는 상담원을 전문화하고 통화 녹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자, 김 사무총장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헛웃음을 지으며 "지난 번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해 장내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새누리당의 '보이콧'과 야권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제기 등 정쟁, 구태로 얼룩졌다"며 "내실있는 정책감사를 위해 19대 국회 때 논의됐던 '상시 청문회법'이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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