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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계부채 대책 이제 본궤도…추이 지켜봐야"

최종수정 2016.10.14 10:58 기사입력 2016.10.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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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책 마련엔 부정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추가 대책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8ㆍ25 가계부채 대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면서 "아직 시장에 '약발'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8월에 나왔지만 가계부채 억제의 핵심정책인 집단대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도금 부분보증, 집단대출 소득자료확보를 비롯해 잔금대출구조개선을 위한 중도금상환수수료 면제 등이 이달과 다음달에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강력한 억제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가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밝힌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추가대책 검토" 발언이 원칙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관점은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최근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역을 보면 강남 재건축과 수도권 신규분양시장 정도"라면서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기존 주택 거래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활황 분위기는 재건축과 수도권 신규분양이 만든 착시"라고 지적했다.
올해 1∼8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거래량이 최근 5년 평균보다 34.4% 증가한 반면, 지방은 오히려 12.2% 줄었다는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 등이 요구하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완전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난 8ㆍ25 가계부채대책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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