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차등보험요율제로 내년부터 생명보험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부족한 예금보험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1등급에 제한을 두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예보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업권별 경영위험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사를 40%로 제한하는 차등보험요율 개정안을 오는 19일 예금보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료차등요율제 개편으로 보험업계는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80억원 정도의 예금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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