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은 13일 국토위 소관기관(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전국의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이 1,500건이 넘고, 점검해야할 소규모취약시설이 너무 많아 점검인력의 한계로 인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점검해야 할 소규모취약시설은 76,621개소로 점검인원 수행자 29명(2인1조)이 전체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을 시 소요되는 시간만 19년이 걸린다”며 “점검해야할 소규모취약시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진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검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 제대로 사후조치가 실시되는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14년 7월 14일 신설됨으로 인해 그 이후부터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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