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與의원 "범정부 차원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TF 구성하자"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7일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정치권과 군에 제안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여러 발 연속 발사할 수 있는 크기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이 포착됐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달 공개한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이동식 대형 크레인 주변 모습.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핵추진잠수함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북핵 억제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전술핵 사용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역시 상당 수준으로 고도화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 잠수함 위협 억지 및 제거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핵추진잠수함 확보라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군이 먼저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범정부 차원의 TF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TF의 검토 결과를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선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원자력협정은) 한미 간 협의의 대상이지 고정불변이 아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포기하는 건 심각한 전략적 오판"이라고 말했다.

또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선 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는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상의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정치권 안팎에선 KAMD·킬체인 외에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확실한 대안이란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건조 시기로는 향후 5~10년이 거론됐다.

한편 백 의원은 최근 국방위에서 연예인 김제동씨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해 '영창 논란'을 키웠다. “군사령관 사모님에게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안내했다는 이유로 영창을 갔다”고 주장한 김씨의 발언에 의혹을 제기하며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김씨의 발언이 군의 신뢰에 상처를 주고 군 가족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백 의원의 요구를 동료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증인 출석은 무산됐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