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겹규제 車스톱]100조 튜닝시장 키운다더니…초라한 성적표

대한민국 미래동력 자동차 튜닝산업발전방안 포럼이 23일 영암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에서 열렸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박준영·이용주 국회의원이 고성능 연료저감형 런플랫 타이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100조원vs5000억원'

전 세계 자동차 튜닝 시장은 날로 발전하는데 규제에 가로 막힌 국내 시장은 게걸음을 걷고 있다. 자동차 5대 강국이라지만 튜닝 시장 성적표는 초라하다. 전 세계 점유율은 1%도 되지 않는다.

독일과 미국은 이미 튜닝이 새로운 돈벌이가 되는 산업으로 컸다. 이에 우리 정부도 통큰 규제개혁을 통해 튜닝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재 100조원에 달하는 세계 튜닝 시장은 미국(35조원), 독일(23조원), 일본(14조원) 등 3개국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은 5000억~7000억원 규모로 전 세계 점유율 1%가 채 안 된다.

국내 튜닝 시장이 다른 국가들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은 규제 탓에 시장 자체가 음지에서 성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인식 역시 악화되고, 시장의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시장에선 우선 성능과 안전 테스트를 통과해 인증 받은 부품에 대해서는 이후 복잡한 승인 절차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복되는 인증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컨버터블이나 리무진 등 구조변경을 수반하는 튜닝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차체보강 등 안전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인들도 규제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전남 영암튜닝연구지원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부가 2014년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튜닝 산업의 장애물은 규제"라며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 화끈하게 규제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포럼에 참석한 하성용 신한대 교수 역시 "미국·독일 등 선진 자동차 강국은 튜닝을 폭넓게 허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고 튜닝문화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규제를 보완하고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장 발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합리적·최소한의 규제 △튜닝승인 절차 최소화 △튜닝부품 인증 시행 정착 △튜닝보험상품 개발 △불법튜닝 지속 단속 △맞춤형 튜닝부품 기술개발 지원 △중소 튜닝업체 육성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나마 최근 정부가 육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튜닝 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튜닝카 시장을 4조원대로 키우고 현재 1만명 규모인 관련 종사자도 4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