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가 최근 출시한 750Lix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선을 유지해주는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 등이 적용됐다.
미국은 2011년 6월 네바다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법과 규제를 제정했으며 2016년 6월 현재 7개 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을 제정했다.
실제로 조향핸들이 없이 버튼으로만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와 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우리나라에서 시험허가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임시운행 시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탑승해야한다는 요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인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임시운행하려면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야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국내외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화성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소라 한경연 연구원은 "국내에 설립될 예정인 실증단지도 규모나 인프라 면에서 미시간 주에 뒤지지 않지만 주행시험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완공 예정인 서산의 민간 주행시험장의 경우, 실제 도시와 유사하게 주행시험장을 조성하다보니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완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개발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면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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