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N 발전기 단가 부풀리기 의혹

TICN사업은 망 관리ㆍ교환체계, 대용량 무선전송체계, 소용량 무선전송체계, 전술이동통신체계, 전투무선체계 등 분야로 이뤄진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5조원 규모의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에 공급되는 발전기의 단가가 부풀려져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TICN 사업은 음성 위주인 아날로그 방식의 군 통신망을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가 큰 만큼 업체가 부풀려진 단가를 납품할 경우 국민혈세가 그대로 낭비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TICN사업은 망 관리ㆍ교환체계, 대용량 무선전송체계, 소용량 무선전송체계, 전술이동통신체계, 전투무선체계 등 분야로 이뤄진다. TICN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방산기업은 한화탈레스, 휴니드테크놀러지스, LIG넥스원이며 협력업체만 150여개에 달한다.

TICN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국 역활을 하는 통신쉘터와 군용트럭에 발전기를 탑재한 분리형 발전기가 필수적이다. 분리탑재형 발전기는 국내 A 중소기업에서 단가 6800만원으로 3500대가량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시아경제가 국내업체 3곳에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4000만∼4500만원에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 요구한 소음기준 등 성능은 모든 업체가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발전기를 납품한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발전기 한대당 2000만원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발전기 단가가 부풀려 납품할 수 있는 것은 '방산물자ㆍ업체 지정제도' 를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전시 또는 평시에 안정적인 국내 조달이 필요한 군수품을 방산물자, 또 해당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방산업체 등으로 지정ㆍ관리하는 '방산물자ㆍ업체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이 보장되고 실 발생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산원가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일각에서 방산시장을 '방산불패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원가검증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독점생산이 아닌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방산물자ㆍ업체 지정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