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4조원대 군통신사업 TICN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 통신사업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4조 8000천억원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까지 업체를 선정해 개발단계에 착수했어야 하지만 민군이 소송에 뒤얽혀 사업자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과 방산기업 관계자는 29일 "TICN사업이 현재 민과군의 소송문제로 업체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중심전을 대비해야할 전투력강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8월 TICN을 추진하겠다며 제안요청서 공고를 냈다. 이에 방산기업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휴니드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방사청에서는 이들 제안서를 45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해 5개사업을 업체별로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LIG넥스원은 방사청에 "삼성탈레스가 전투무선체계(TMMR)사업제안서에 쓴 역량 성숙도 모델통합(CMMI) Level 4인증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CMMI은 미국 국방성이 무기체계입찰과정에서 업체선정을 위해 개발된 모델로 평가기준에 활용된다. 이에 방사청은 삼성탈레스의 CMMI인증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해 재평가를 시작했다.

이에 삼성탈레스는 " 기존 45개 평가항목중 CMMI와 관련된 항목은 1개에 불과했는데 재평가과정에서 11개로 늘어나 불리해졌다"며 지난 2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도 "전투무선 체계사업의 최초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경쟁사가 제기한 민원을 이유로 평가기준을 바꿔 재심사했다"며 삼성탈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방사청은 당시 판결에 불복해 4월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또 한번 삼성탈레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군이 추진중인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의 입찰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국가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가는 군의 TICN 무기체계 사업 중 '전투무선체계' 등 5개 사업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실시한 재평가에서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큰 하자가 있어 이를 근거로 대상 업체 선정 등의 입찰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방위사업청은 28일 입장자료를 통해 "TICN사업과 관련해 검증절차가 관련규정에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네트워크중심전의 핵심역할을 맡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군전력에 차질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TICN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업 제안업체는 물론 협력업체의 경제적손실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법적대응보다는 민과 군의 중간점을 찾아 군전력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