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여성취업 독려 위해 공무원 배우자 보조금 철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던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했다.

일본 공무원의 인사업무를 관리하는 인사원이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수당'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하도록 권고할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현재는 국가공무원의 배우자에게 1만3000엔(약 14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과장급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장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50~73%까지 점진적으로 액수를 줄여갈 계획이다. 인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액안을 2016년도 국가 공무원 급여개정 권고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보조금 성격의 배우자 수당을 감액하는 이유는 여성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수당은 배우자의 연수입이 130만엔 이상일 경우 지급되지 않아 여성의 취업 의욕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대신 자녀에 대한 수당은 현행 6500엔 수준에서 1만엔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일반직의 월급과 보너스를 각각 0.17%, 0.1개월분씩 올리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