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부, 사드 떳떳하다면 왜 국회비준 요구못하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 "정부가 떳떳하다면,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했다면 왜 국회에 당당히 비준동의안을 요구하지 못하나"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사드) 1개 포대 배치라는 말론 비준동의안을 회피한다면, 정부가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정부가) 비준 동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방부가 수도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증강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사드로 (고도) 40㎞ 이상을 막고, 40㎞이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겠다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말해왔다"며 "국방부가 수도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를 증강시키겠다는 말은 사드배치 필수론을 스스로 뒤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사드의 경북 성주군 배치와 관련해서도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제 사드배치가 되면 레이더 앞에 몸으로 서서 위험이 있는지 보겠다고 했는데, 정서적 문제로 본질을 속일 수는 없다"며 "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해 국민과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가 없어도 된다는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야당의원의 질의에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 주둔군 지위협정만으로 (사드를) 들여 올 수 있나 의문이라면서 사실상 국회 비준사항 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밝혔다"며 "돈도 들고, 주권에 제약이 있고, 영토도 새로 제공하는 일은 국회의 비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