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대위 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이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연초에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상반기가 지난 지금 투자액을 보면 그 3분의 1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연 기업들이 왜 투자않느냐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규제가 너무 심해서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 성장 패턴을 보면 규제 때문에 투자 활성화가 안 된 때는 극히 찾아볼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돈벌이가 될 거 같으면 아무리 규제가 많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피해서 투자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법인세는 포괄적으로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췄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실태를 보면 법인들의 유보금만 잔뜩 늘렸고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다"면서 "세금을 감면해주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생각은 가급적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의 성장률 능력을 갖고 있는지 냉정히 판단해서 2% 수준의 성장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2%대의 성장에 맞게 모든 정책적 조율 이뤄져야 경제 효율과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인식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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