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8일 코엑스에서 ‘제10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등 최근 외국의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와 민간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의 주요 유형별 심층 분석의 일환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전세계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및 대응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기술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을 업계와 공유한다.

아울러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 기술규제(TBT), 식품·농수산물의 위생검역(SPS), 화장품 등의 인증, 통관절차 등 최근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국내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재외공관,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중국내 현지대응반을 적극 활용하여 인증, 통관 등 현지기업 애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통상산업포럼, 무역협회(차이나 데스크), 중기청(수출지원센터), 관세청(Yes FTA 차이나센터), 대한상의, 코트라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국내 기업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 양자 협력채널 및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위생검역위원회(SPS) 등 다자채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 개최시 비관세장벽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