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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합의번복한 보건복지부, 외부개입 의혹…이달말 강행"

최종수정 2016.06.20 22:59 기사입력 2016.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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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서 유선 통해 '수용 동의' 형태 공문 나온다 통보…하루만에 말바꿔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불수용'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합의 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달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부는 1차 불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수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수정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후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을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고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 등 구체적인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를 했다.

그러나 돌연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기자 브리핑과 해명자료 등을 통해 '불수용'으로 번복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정보와 기사를 통해 확인된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합의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 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볼 때 현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 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합의 번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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