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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채 통한 中企 자금조달 비중 1% 불과…"효율화·다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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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이 국내 중소기업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경기침체 때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을 통한 간접금융 비중은 99.6%에 달해 주식과 회사채 등 직접금융 비중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직접금융의 비중은 20.6%, 전체 직접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8%로 자금조달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2012년 459조원에서 2013년 486억원으로 늘었고 2014년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5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규모는 576조원. 반면 같은기간 주식과 회사채를 통한 직접금융 비중은 2012년 0.7%로 저점을 찍은 이후 2014년 1.6%, 2015년 2.6%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양극화는 경기침체 시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안유미 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기준 강화, 신용 위험도 축소 등을 통해 은행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하기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확대돼 소기업, 창업기업 등 대출은 감소하는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금융역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공급 규모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중 정책자금 비중은 약 20% 내외로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 연구원은 "정책금융의 공급규모는 경제수준에 비해 큰 편이며 범위도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자금이 중복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과도한 은행대출과 정책자금 의존에서 벗어나 엔젤, 벤처투자, 인수합병 등 직접금융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대출비중과 정부 대출보증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4년 국내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25개국 중 3번째로 높았다. 국내 중소기업 대출잔액 상승률은 6.22%로 27개국의 중앙값인 0.81%를 큰 폭으로 사회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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