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2013년(288만5126건, 1054억8700만원) 대비 73% 급증한 497만9875건, 액수로는 705억3000만원 증가한 1760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교통 단속은 확대되는 반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21만5354건, 2014년 22만3552건, 지난해 23만2035건으로 되레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 교통 단속 확대가 사고 예방·감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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