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범칙금 부과 급증…2년전 대비 705억↑

교통단속 현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해 경찰의 교통 범칙금 발급액 규모가 17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사이 705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497만 9875건으로 2년 전인 2013년의 288만 5126건에 비해 209만4749건이나 늘었다. 범칙금 액수도 1760억1700만원으로 2013년 1054억8700만원에 비해 705억원이 증가했다.

교통범칙금 외에 소란행위 등 경범죄를 처벌하는 통고처분도 2013년 5만5455건에서 지난해 13만8832건으로 8만3377건 증가했다.

2014년에도 경찰은 교통범칙금 366만6196건을 부과해 1334억9500만원을 걷었다. 통고처분 13만1961건도 집행했다.

반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3년 21만5354건, 2014년 22만3552건으로 도리어 늘어나는 추세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