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을 동원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교육청 살림살이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시민의 삶에 와 닿는 구체적이고 작은 정책은 지방정부나 기타 기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외시 한 채 오로지 청와대와 교육부의 입장만 반영한 '청와대 코드 감사', '청와대 심기 감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원내대변인은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해 '비현실적'이라고 질타하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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