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더민주·국민의당 "감사원, 누리과정 정치감사…중앙정부 책임져야" 한목소리

최종수정 2016.05.24 17:38 기사입력 2016.05.24 17:38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야당은 24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편성' 감사와 관련해 정치감사라며 강게 반발했다. 더민주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국민의당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을 동원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교육청 살림살이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다"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은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시민의 삶에 와 닿는 구체적이고 작은 정책은 지방정부나 기타 기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외시 한 채 오로지 청와대와 교육부의 입장만 반영한 '청와대 코드 감사', '청와대 심기 감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원내대변인은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해 '비현실적'이라고 질타하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이제라도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고로 지원돼야 하며 이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