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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으로 될까…눈총 받는 '與 혁신안'

최종수정 2016.05.14 07:00 기사입력 2016.05.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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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7일 전국대회 이후 출범할 혁신위를 둘러싸고 '종이호랑이'가 될 것이라는 비판에 혁신안을 당헌에 못 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전에도 혁신안이 당헌에 담겼지만 좌절된 전례가 있어서 새누리당의 쇄신작업은 다음 전당대회까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위를 통한 당헌 개정은 혁신위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혁신위가 제출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새로 구성될 당 지도부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하나의 안전장치를 하나 더 달았다. 혁신위가 현역 의원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어도 의원총회 없이 곧바로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다짐에도 혁신위가 개혁을 이뤄 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해 말부터 혁신 작업을 이끌어 왔던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상향식 공천제' 혁신안도 당헌에 담겼지만 당 대표도 아닌 공관위원회가 구성되자 곧바로 무력화된 전례가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혁신안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언제든 달라 질 수 있다"며 "결국은 혁신을 원하는 국민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성패는 정 원내대표가 강력한 혁신안을 흔들림 없이 진행 할 수 있는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영입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난 2004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절대적인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당사를 비우고 천막당사를 만들고 당의 연수원을 국고로 환원 시키는 강도 높은 혁신안으로 당을 위기에서 구한바 있다.

긍정적인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처럼 강력한 혁신위원장을 영입 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다. 결국 이번 혁신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인 정 원내대표의 임명을 받는 처지이다. 본인의 임명권자가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혁신을 이룰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벌써 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던 인사들이 권한이 대폭 제한된 혁신위원장 제안에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인 직책이라는 점도 혁신위에 힘이 실리지 않는 부분이다. 2004년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당을 장악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혁신안이 원론적인 지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당에서 나오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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