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정책 집행시기, 속도감이 중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구조조정, 타이밍이 중요…한번에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13일로 취임 열흘을 맞이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 정책 방향의 키워드로 '타이밍'을 제시했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새누리당의 가치(당헌)인 시장경제와 실용주의를 통한 협치'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시기'를 강조한 것이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정책은 내용에 못지않게 시기와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이 이러한 생각을 대변해 준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른 '기업구조조정'에서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 재원 마련에 있어 정부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거나, 한은이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사는 방식은 국회의 동의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기가 중요한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지금 하려는 양적완화는 아주 제한적인 해운ㆍ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돈"이라며 "한은이 출자를 하거나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법을 바꿔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거치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느냐"며 "현실적으로 국회를 거치면 (기업구조조정까지) 굉장히 오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이 국회에 오면 아무리 빨라도 오는 8월 이전에 통과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구조조정에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며 "(구조조정에 있어) 첫째는 속도감 있게 빨리 해야 하고, 둘째는 찔끔찔끔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필요한 돈을 다줘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타이밍론'은 당정협의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정부 정책 발표 직전 당정협의를 앞당겨 당의 입장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정책 자문단을 만들어 공개 당정협의에 참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마친 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이를 반영시켰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으로서 기재위에서 예산, 세법 등을 동시에 주도해 갈 것으로 보인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