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한콘진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5일 발간한 '201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주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85.3%로, 정부가 2013년 8월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적용 비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제작사와 방송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 '모든 계약에 적용'이 14.7%, '일부 계약에 적용'이 20.6%로 조사됐다.
해결 방안으로는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관계 조율이 꼽혔다. 방송·제작사와 출연진은 최대 촬영시간과 출연료 지급 보증, 방송·제작사와 스태프는 4대 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 보증, 외주제작사와 방송사는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등이다.
특히 제작사와 출연진의 60% 이상은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체 계약서의 사용과 구두 계약의 관행을 꼽았다. 제작 스태프의 36.8%는 '방송사·제작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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