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가장 구체적, 국민의당 가장 추상적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비교해 본 결과 국민의당이 가장 부실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이 다른 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 공약이 많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30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이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취합해 비교하는 표를 공개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핵심 정책공약과 각 정당별로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자료집을 토대로 작성했다.
주요 공약을 카테고리별로 나눠보면 건강보험 현안을 비롯해 ▲공공의료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노인 ▲여성(임신출산육아) ▲어린이 ▲장애인 ▲민간의료보험 ▲의료산업(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환경보건 ▲건강불평등 해소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 거버넌스 등 모두 15개 세부항목으로 분류됐다.
15개 카테고리 중 국민의당은 5개 세부항목에만 공약을 내걸었고 그 마저도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채워졌다.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정의당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14개 세부항목에 대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눈에 띄는 공약 중 정의당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정의당 측은 감염병 대응 세부항목에서 "신종감염병 등 중대 재해와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실질적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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