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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초연금 30만원 예산, 충분히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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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산=유제훈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9일 "저희가 노력한다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기초연금 30만원 예산, 충분히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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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경남 창원시 더민주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경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복지라는 이야기를 정치가 꺼냈으면, 반드시 정치는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민주는 오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등에서는 이 공약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대표는 "그 사람들(새누리당)은 우리 당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되는 노령인구에 대해 기초연금을 조금 올려주겠다고 하니, 무슨 무상(無償) 이라 생각하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복지를 무상으로 하는 곳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 그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총선을 '경제선거'로 규정한 김 대표는 이날 경남일정에서도 정부·여당의 경제실정론을 부각시켰다.

김 대표는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 줬지만,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해 투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업의 유보소득(사내유보금)만 늘어나게 됐다"며 "결과적으로는 가계도, 나라도 돈이 없고 기업만 돈이 있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미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 추세로, OECD나 IMF, G20 등의 회의주제도 바로 포용적 성장"이라며 "우리나라의 집권여당만이 포용적 성장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대기업만 잘 도와주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거 일본의 형태였는데, 이는 한 당이 장기집권 하면서 초래된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 선거 때 국회의 의석을 바꿔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더민주는 경남지역 총선공약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비 50%의 정부 재정지원 ▲연구개발(R&D) 능력강화 및 제조·플랜트업 등 수출기반산업 고도화 추진 ▲반값 임대주택 공급 등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를 바꾸고, 그 정치가 경제운영의 틀을 바꿔 우리 국민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경남도민 여러분들께서 더민주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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