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군민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5일 ‘1부서 1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제한 규정 완화 △경관 조례 관련 심의 대상 완화 및 절차 개선 △국토계획법 상 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제한 해제 등 군민 지원에 대한 사항 및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26건의 규제가 발굴됐다.
그 밖에도 영어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시설물 취득세 감면기준 신설, 우렁이 양식장 조성 시 농지 이용행위로 분류 등 농·수산업 관련 규제 완화 대상도 다수 포함되었다.
군 관계자는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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