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폐쇄 한달]거리로 내몰린 기업들, 실마리 못 찾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한달이 됐지만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보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직후 내놨던 지원책을 하나둘씩 실행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기업들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의 경우 향후 개성공단 복귀 가능성마저 낮은 상황으로 입주업체 중 개성공단에만 공장을 둔 50여개 기업은 아예 터전을 잃은 상태다.

개성공단에는 노동집약적인 섬유봉제업종이 전체의 59%인 73곳이며, 자산 50억 이하 기업이 54곳, 연 매출 120억원 이하 기업이 75곳에 이를 정도로 소규모 기업이 많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에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일부 지원책을 내놓을 뿐 보상과 관련해서는 꿈쩍도 않고 있다.

정기섭 비상대책위원장은 "안보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동중단을 했더라도 헌법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게 입주기업들의 주장"이라며 "실물자산에 대해서라도 우선 보상을 해달라고 정부에 얘기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과거 손실보상이 대부분 기각된 것을 사례를 감안, 입주기업들은 특별법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최근 여야 각당 대표들을 만나 정치권이 특별법 마련 등 입주기업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모든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성공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선을 한달 남짓 앞두고 있고, 보상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9일 입주기업 대표자들이 모인 비공개 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16일에는 입주기업 대표자와 근로자 등이 모여 임진각에서 평화의다리까지 대규모 평화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16일 임진각 평화 행진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조속한 보상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