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사기대출 전주엽 첫 공판 “혐의는 모두 인정, 내가 주범은 아니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주범으로 지목돼 달아났다가 결국 법정에 선 NS쏘울 대표 전주엽(50)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책임 배분을 두고 공범들과 줄다리기를 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KT ENS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민 서류로 2008년 5월~2014년 1월 총 457회, 15개 은행들로부터 1조792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KT ENS 내부 담당자와 다른 협력업체들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14년 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홍콩으로 달아났고,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까지 옮겨 갔다가 작년 11월 검거돼 국내 송환됐다. 전씨와 짜고 사기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한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는 1·2심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그간 수사·재판이 해외로 달아난 도중에 이뤄져 전씨의 실제 역할 등을 두고 서씨를 증인으로 불러 정상을 참작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내 송환 역시 강제송환 형식을 갖췄을 뿐 사실상 자수라는 게 전씨 측 입장이다.

전씨 측은 재판부가 주범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지에 대해 확인하자 이를 수긍하며 “서울남부지검에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서씨와 함께 수사받고 있다”고 답했다. 공범들의 유죄가 확정된 마당에 실제 의사결정 및 수익배분 등을 두고 책임을 가려 형량을 낮추는데 집중하겠다는 선택이다.

전씨 측은 사기대출 가담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관련 업무를 대리한 세무사도 증인으로 불러 “전씨가 형식상의 대표에 불과했다”고 재판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에 열린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