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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투자제한·가동중단…개성공단 잔혹사

최종수정 2016.02.11 11:13 기사입력 2016.02.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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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합의서 채택 3년 후에야 착공
금강산 사태·연평도 포격·천안함 등
관계 경색 때마다 볼모 처지 내몰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남북 화해협력의 대표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던 개성공단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이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인력과 토지를 결합하면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가능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2001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것에 이어 이듬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냉각됐다. 개성공단은 합의서가 채택된 지 3년이 지난 2003년 6월에서야 착공할 수 있었고, 2004년 12월에 첫 생산품이 출시됐다.

남북 관계의 순풍은 오래 가지 않았다. 2008년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금지 조치를 내리자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과 관련된 기존 법규 및 계약의 무효를 선언했다.
또 북한은 2009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통행을 3차례나 차단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잇달아 터졌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통행을 금지하고 신규 투자 제한 조치를 내렸다. 개성공단 방북을 일시 금지하기도 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항의이자, 가장 강력한 조치다. 2013년 4월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3년 만이고, 우리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16년 만에 처음이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개성공단 입주 국내 중소기업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한만큼 피해액도 2013년 1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2013년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됐을 때 각 입주기업들은 수십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지만 경협보험을 통해 받은 지원금은 1000만원에 불과했다"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없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취해 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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