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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김종인, 노동개혁 주장 與와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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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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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파견법 등 노동개혁 방향과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인식이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김 위원장은 국민 앞에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에 관해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김 위원장이 2012년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 쓴 노동개혁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책에서 2003년 독일이 노동개혁 정책을 담은 '하르츠 법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했고, 실업률을 낮춰 국가 경쟁력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행 노동법을 개정해 나이 먹은 사람들을 걸러내고 젊은이로 교체해 자식 세대를 위해 아버지 세대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저서를 통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권력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노사 협의를 할 때 노조 측이 비정규직을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게 해 비정규직은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기도 어렵다. 노조가 권력화하면 노조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썼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거짓 주장을 답습하며 노동개혁 전체를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더민주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법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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