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린 조약 폐지되나…3월 정상회의서 난민문제 집중 논의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오는 3월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더블린 조약'이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조약은 난민이 처음 발을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더블린 조약이 '유효하지 않고 불공정한' 조약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EU 정상회의에서 더블린 조약 폐지를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린 조약에 대한 유럽 각국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헝가리는 더블린 조약을 무시한 채 자국에 들어온 난민 상당수를 오스트리아 등 주변국으로 이동시켰다. 반면 독일은 난민 문제에 대한 포용적인 입장에서 선회, 더블린 조약을 적용해 타국으로 입국한 난민의 독일 유입을 제한시켰다.

FT는 유럽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등 명확한 기준으로 난민을 할당하는 제도를 수립하지 않는 이상 더블린 조약이 이른 시일 내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전했다. 조약 폐기로 난민의 이동이 가능해지면 영국, 독일 등 북유럽의 부담이 한층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역내 이민과 난민 문제에 조기 대처하지 못하면 EU 회원국의 자유로운 통행을 규정한 솅겐 협정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덴마크와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이민과 난민의 대량 유입을 억제하고자 국경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