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인상 입장차…韓,"건강증진" vs 日 "세수확대"

담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담배가격정책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의 목적을 두고 한국정부가 건강증진을 위해서라고 했다가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부족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15일 일본 언론과 무역협회 도쿄지부에 따르면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7년 4월 소비세 추가인상(8%→10%)과 동시에 도입될 경감세율 시행과 관련,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담배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담배세 인상은 지난 민주당 정권시절인 2010년 10월 이후 약 5년 만이며 과거에도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담배세 인상이 시행됐다.

담배세는 현재 1개비 당 12.244엔(119.56원)으로 2014년 기준 일본 담배판매량인 1793억 개비로 추산시 1개비당 약 3엔(30원)을 인상하면 연간 4500억엔(4442억원) 전후의 세수가 증가가 기대된다. 공명당은 세수 증가와 함께 건강대책의 측면에서도 담배세 인상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 담뱃잎 농가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여 왔으나 결국 세수확보를 위해 담배세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선진국 대비 일본의 담배가격이 낮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어 담배세 인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본 담뱃값은 우리나라와 같은 1갑당 4500원선이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흡연율감소와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올해 1월1일부로 2000원 인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담뱃세 인상의 주목적은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격인상 이후 담배소비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다시 예년 수준으로 복귀했고 흡연율감소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신 내년 총 담배세수는 12조 6084억 원으로 5조 8659억 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측했던 세수보다 두 배 이상에 이른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