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법인세율을 내년 당장 20%대로 낮출 수 있도록 본격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산하기관들에 지시했다. 당초 재무부는 법인세율을 내년에 31%, 2017년에 20%대로 인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마침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분위기다. 딜로이트의 2011~2015년 법인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3개국 중 미국과 영국 등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일본 내부에서는 정재계 모두 법인세율 인하 의지가 강한 만큼 재원확보 대안만 마련되면 당장 내년 세율을 20%대로 낮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반응이다.
사카키바라 회장은 "기업 설비 투자의 경우 2018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10조엔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그 필요성을 강조해온 임금인상과 설비투자 증액에 대해 재계가 기대하는 답변을 준 것이다.
일본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경제활동인구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신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과 노인 보호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최저 임금도 매년 3%씩 올려 2020년 무렵에 1000엔 수준으로 맞추기로 결정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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