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KFX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공군참모총장이 1시간 동안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격려받고 왔다"고 지적했다. 실패 가능성 등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KFX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원을 상대로 KFX 사업이 2025년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연구원은 "리스크가 있다. 애매한 표현이지만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며 "실패하면 계속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여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시제기를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KFX계획이 위험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전체 국방위 예산가운데 KFX 예산에 대해서는 11월 한달간 논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락해줄 것을 제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KFX 예산만은 국방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는 "정두언 국방위원장에게 11월 한달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니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에 시간을 투입해 예산안에 대해 논의해 넘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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