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누리과정·경제민주화' 전방위 압박

"朴 정부 보육정책 방기, 어린이집 집단 휴원 초래"
"더 이상 좌고우면하며 재벌개혁 외면하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예산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정부의 보육예산 삭감에 맞서 내일부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학부모들과 영유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책임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보육료를 동결해오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보육료 삭감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3~5세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등 정부는 공약으로까지 내건 국가책임보육을 방기하며 어린이집 운영난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했다"며 "어린이집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육료 삭감은 어린이집의 재정난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보육현장의 불안정과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정부는 누리과정 등 내년도 보육예산 관련 현실적인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박 대통령이 지난 22 여야 대표·원내대표 '5자 회동'에서 강조한 경제활성화법보다 재벌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13년 7월16일 기업 감사위원회 강화를 위한 이사·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 의무화, 기업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여론수렴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며 재벌개혁을 외면하지 말고, 다중대표소송제도도입, 감사위원분리선출 등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의 회기 내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