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등급 하위' 학교시설 급증…안전 우려

기존 그린스쿨사업에 구조물 보강 포함하는 사업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 내 안전평가 하위등급을 받은 학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그린스쿨사업에 구조물 보강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기준 서울시 학교시설 2215개교(3451동) 가운데 24.3%인 840동이 1980년 이전에 완공된 노후 학교시설이었다. 이중 시설물 안전평가에서 재난 위험시설인 D등급을 받은 곳은 19개교, 31동에 이르렀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은 연평균 72동씩 늘고 있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학교시설의 경우 30년 이상이 지나면 시설물 안전평가 등급에서 D와 E등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다"면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물 이외 학교 내 기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점점 줄고 있다. 서울시 학교시설 이력관리통합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시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 집행 금액은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의 교육 환경 개선 예산도 2012년 2521억원, 2013년 1716억원, 2014년 80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 예산 대비 교육 환경 개선 예산 비율도 같은 기간 3.2%에서 1.1%로 떨어졌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스쿨사업에 내진보강공사 등 안전확보공사도 포함돼있지만, 전시성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학교가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 4월 교육부 조사 결과 여전히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의 83%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그린스쿨사업에 구조물 보강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물 안전을 비롯해 실내외 환경 안전, 에너지 효율 제고를 포함하는 식이다. 또 실내외 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해성분 배출을 위한 친환경 자재, 교실 내 환기시스템, 화장실개선 등 안전사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예산 투입의 한계를 감안할 때 지난해 기준 구조적 안전성 진단 결과 C, D 등급을 받은 서울시내 887개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