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년에 한번씩 상승?…네티즌 '반발'

문재인 의원. 사진=문재인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3년마다 한번씩 올리는 정책을 제안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주된 골자는 매년 올리고 있는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만 조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최임위가 아닌 정부가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최임위 구성을 현행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에서, 노·사 각 2명, 공익 5명 등 총 9명으로 재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상여금과 식대 등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상여금과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최임위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최저임금, 지금도 돈 벌기 힘든데" "물가는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안 오른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