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 변호사시험 75% 무조건 합격 방식 바꿔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 시험기준 강화 등 로스쿨제도 개선 방안을 로스쿨협의회에 1일 제안했다.

이날 서울변회는 로스쿨협의회에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각종 개선안을 내놓았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시험을 일정한 자격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도 합격할 수 없는 전면적인 자격시험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이상을 무조건 합격시키는 것은 로스쿨 도입취지에 반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보장보다는 자격시험의 엄정화를 통해 전문자격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로스쿨 입학절차에서 면접 비중의 축소 등 입학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은 법조인을 직접 양성하고 배출하는 기관인 만큼 실무교육을 위한 실무가 출신의 교수진 법정 최소화 비율을 현 20%에서 50%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밖에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6개월 실무수습제도가 신입 변호사에 대한 처우가 악화되는 방편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실무수습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